복지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복지 국가를 생각하면 무료 혜택이라는 말을 먼저 떠오는데요 이런 인식은 부자가 많이낸 세금으로 가난한 자들이 무임승차하는 구조라는 오해를 하게 된다네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의료보험을 너무 많이 내는거 아니야? 하면서..ㅋㅋ 신랑은 아파서 병원가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막연하게 알고 있던 복지에 대한 생각에 조금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소득세 부분에서는 물론 부자가 많이 내는건 맞지만 기타 극빈층도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서 내고 있다는 걸 간과하면 안된다는 거죠.
일명 간접세라는건데 물건을 살 때 내는 부가가치세, 일반 판매세, 수입 관세등이 그렇죠.
비율로 따지면 가난한 자들이 느끼는 간접세 부담이 훨씬 크가도 하는데...이건 아직 좀 이해가 안가긴합니다.
영국의 경우 소득 최하위 20퍼센트가 낸 간접세는 소득 27퍼센트인데 반해 최상위 20퍼센트가 부담하는 간접세는 소득의 14퍼센트에 불과하다고요.
사실 이것도 비율로 내는 거기도 하고 영국과 비교해서 우리는 어떠한지 책에는 안 나와 있어서 잘 확신이 없기는 합니다.
어쨌든 복지 국가는 사회 보장 상품이라 이해하면 된다고 합니다.
미리 돈을 걷어 불시에 함께 혜택을 누리는 그런거란 거죠.
소득 하위권 뿐만 아니라 상위권도 이렇게 미리 내고 혜택을 받는게 유리한 구조라는 얘기겠죠. 대표적인게 의료비라 할수 있구요.
이런 복지정책을 안하는 미국의 의료비가 어마어마하다는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합니다.
대충은 이해가 됐지만 우리나라의 복지 구조를 정확히 몰라 일단 여기까지 이해한 걸루 퉁 쳤습니다. ㅋㅋ
저는 아이를 낳기전에는 몰랐는데 아이를 낳은 가정에 많은 복지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