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은 국민 또는 그들로부터 선출된 대표들의 다수결의 합의로 만들어진다. 법이 제정된 것은 그 내용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다수가 그런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법은 여전히 어렵다.
그나마 이 책을 통해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법대로 하라라는 말을 주변에서도 드라마에서도 많이 들었다. 그리고, 그 드라마에서 이 법을 교묘히 이용하기도 하고, 권력자들은 그 법을 본인들의 편리를 위해 악용하기도 한다.
이 책에 나온 글처럼. 법은 완벽하지 않다. 단지 다수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정된 것 뿐이다. 입법자 또한 편견과 이익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다. 입법자들이 국민의 대표로 활동하지만, 그 결정에 오류가 없을 수는 없다는 말이다.
우리는 또 입법자들을 뽑아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4월 10일 수 많은 입법자들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 정말 많은 정치적인 생각과 사상과 이념이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국회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상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거대 양당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나로서는 로마의 몰락을 다시 돌아본다. 로마는 대농장의 번성과 시민 계급의 몰락으로 로마공화정의 멸망이 된 사례이다.
권력과 힘을 지닌 이들이 그들의 이익과 편견으로 시민 계급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무너진다. 거대 양당들이 그들의 이익과 편견에 파묻혀, 계속해서 지금과 같이 권력유지를 위해 힘을 쓴다면, 언젠가 그들도 이 나라도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할 거라 생각한다.
위성 정당을 뽑을 수 밖에 없는 이상한 구조가 되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잘 선별해서 한 표 행사해야 하겠다!
언제부턴가 정치에 제 의견이 반영 되는 것은 너무 힘든 시스템이라는 것을 느낀 이후로는, 무력감에 무관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잊고 있던 시민 의식이 깨어나는 느낌이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