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모임5기 19/17[독서중]멀게만 느껴졌던 법_헌법을 쓰는 시간_김진한

나에게 법은 언제나 어려운 것이었다.

일반인은 쉽게 읽기 어렵게 해놓고, 자꾸 어디에 참조하라고 되어 있어서 따라가서 다시 읽어야하고, 두 번 세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안되는 어려운 단어들 투성이었다.

자격증 공부하면 가끔 민법이나 관련한 행정법, 시행령 등 배우게 되는게 매번 너무 어려웠다. 이말이 저말같고 저말은 이말같고. 이 법을 어떻게 공부하나 싶어 늘 달달 외워서 시험을 보러갔다.

이 책에서는 헌법이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법은 어떤 의미인지를 아주 쉽게 설명해준다. 이건 당연히 정치와도 연결되어 있다.

총선도 다가오니, 정치이야기도 흥미로운데, 요새는 그냥 싸움터로밖에 안보인다. 거대 양당이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입법기관은 제대로된 입법을 하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법이 입법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어떤게 시민을 원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번주 영어스터디의 주제는 주4일제 근무에 대한 이야기이다. 유럽과 미국에서 주 4일제에 대한 생산성과 이에 따르는 효과를 분석한 여러 논문을 보고 있으면, 한국이 너무나 안타깝다. 주 4일제 근무는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일 뿐 아니라 우울증이나 병가들로 인한 기업의 비효율적인 lOSS또한 줄여줄 수 있고, 더불어 주 4일제를 하게되면 탄소발자국 또한 줄어 들 수 있다는 논문도 있었다.

한국은 최근에 근로기준법을 바꿔서, 주 40시간에 하루 근무 시간 제한이 없어졌다. 야근을 권장하는 나라로 가고 있다. 근로시간 감축을 지향하는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은 몰입의 시간이 있고, 생산성 측면에서 장시간 일하는 건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믿는다.

요새 업무가 많아져서 야근을 가끔 하게 되는데, 야근할 때 스트레스받고 도대체 왜 이러나 싶은 일들이 정말 놀랍게도 아침에 마주했을 때 아주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때가 있다. 야근을 하게 되면 몰입이 아니라 시각이 좁혀져서 생각의 틀도 갇히게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그들은 이런 부분도 생각해줄 수 없나 싶다.

권력의 선악은 권력을 사용하는 자의 의도가 아니라, 그 권력이 제한되는가, 제한되지 않는 가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지금 거대 양당의 권력은 서로 견제하는 것 외에는 제한이 없다고 생각한다. 죄를 저질러도 당위에 어긋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도 무서울 게 없다.

나는 겨우 한 장의 투표권을 쥐고 있고, 내 표가 제 3지대 정당에 가서 사표가 된다고 해도, 이번 총선에서는 3지대에 표를 던지고 싶다. 국회도 정말 국회답게 입법을 위한 열띤 토론의 장이되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대 양당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여러당이 다양한 소수의 의견들도 들고와서 논의를 해야한다.